특파원 소식 36탄
소재가 없다고 징징대니까, 막 던져주네요. 일단 나온 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은 왜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2. 중국의 가짜 음식
3. 중국의 결혼 문화
4. 우리나라에서는 당연시 되는 게 안되는 것들
5. 중국의 젊은 타겟층
6. 중국의 교육열
예전에 쓴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새로운 마음으로 써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첫번째로 프랑스 특파원이 질문하신 “중국은 왜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선진국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중진국 사람인 저에게 물어보면 어찌 압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본 바 대로 써보지요.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G2로 불릴만큼 컸는데, 왜 선진국이 되지 못하나 입니다. 일단 생각나는 건 정치 체제때문이겠죠. 중국에는 선거라는 게 없습니다. 공산당 1당 독재이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은 선거 있는 거 아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위해 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은 선거가 없죠. 있기는 있습니다. 지방에 면장 정도 뽑는 선거를 얼마 전 최초로 실시했고, 각종 부정부패와 살인까지 일어나는 등 개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등을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국회도 없죠. 매년 3월에 양회(两会, 량회이)라는 걸 하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2개를 한다고 해서 양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가의 모든 경제, 정치 정책이 결정됩니다. 전세계가 양회를 주목하는 이유죠. 그리고 중국은 한마디로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상무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해서 정치하는 방식입니다.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외교를 담당하고,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내부 경제를 담당하는 등으로 업무 분장을 합니다. 이들 상무위원, 주석, 총리 중에 국민의 손으로 뽑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양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 중에도 국민의 손으로 뽑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후진성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통치 Agenda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어차피 지들이 해 먹을꺼라서 그런지, 정책을 짤 때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생각나는 건, 외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변국을 대하는 태도나 국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을 말하는 건데요, 주변국을 많이 괴롭히죠. 중국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베트남이나 필리핀을 괴롭히는 등의 행위가 서방 사회에서 보기엔 선진국이 아니라 힘쎈 망나니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힘의 우위가 확실할 때는 지들도 많이 괴롭혔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건 확실히 맞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문제 자체를 심각하게 보도하거나 하지도 않는 것 같구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 동조하기도 뭐하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뭐하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소리 들으려면, 국제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니, 이런 점에서 선진국 소리 못 들을 거 같네요.
세번째는 인권 문제입니다. 엠네스티 같은 곳에서 말하는 인권 후진국 중 하나죠. 사형 제도가 아직 있고, 실제로 많이 집행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마약 밀거래하다가 걸려서 몇 명 죽었죠. 잠시 옆으로 세면, 중국은 마약 사범은 얄짤없이 사형입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의 미끼를 덮석 물어버린 아편 전쟁 때문에 1900년대를 암흑기로 보낸 나라입니다. 마약이라면 이를 갈죠. 중국에서, 특히 공항 같은데서 모르는 사람 짐 절대 들어주기 없긔!!
또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탄압해서 도망가거나, 잡아서 가둬 놓거나 합니다. 티벳 독립 관련해서도 많이 죽였죠.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요즘에도 테러가 1년에 수십건씩 일어납니다. 2~3년 전에는 우루무치에서는 한족들과 위구르족이 패싸움해서 5천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었구요. 이렇게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 민족을 탄압하거나, 범죄자 인권은 무시되고, 중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인권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 또한 선진국 소리 못 듣는데 한 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의식이죠. 지난 번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공산당 통치 슬로건 중 하나가 문명 사회 건설입니다. 교통 질서를 비롯한 질서 등을 잘 지키지 않고, 공중 도덕에 대한 몰이해 등 전반적인 시민 의식이 낮습니다. 중국 정부도 그걸 잘 알아서, 문명 사회 건설을 위해 교통 범칙금도 올리고, 여러 가자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5년간 처음과 최근을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치, 외교, 인권 문제는 그렇다 치고, 시민 의식은 소득이 올라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소도시까지 이게 퍼지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요.. 앞선 3가지 문제 외에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최대 걸림돌은 ‘빈부 격차’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허시(화해)사회 건설이나 짜이핑헝(재평형) 같은 것은 혼자서 다 해먹지 말고,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층이 어디 기득권을 내 놓으려 하나요.. 아무튼 이게 해결되지 않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다면, 중국은 다시 가난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량센핑 교수가 한 말).
오늘의 중국어는 밥 다먹고 계산할께요(마이딴)이라고 했을 때 물어보는 말입니다. 现金 刷卡(시엔진 솨카) 현금으로 할꺼야, 카드로 할꺼야라고 묻는 말입니다. 현금으로 하실거면 시엔진! 이라고 하시고, 카드로 하실거면 솨카 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